법령 민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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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8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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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메리트 1 로우 1 바른 1 민주 1 동인 1 우성종합 1 동화 1 두레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경희 1 강민형 1 김조영 1 김렬 1 문상호 1 김신택 1 김성한 1 김병헌 1 문양 1 박성철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3두17473 판결
  [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17상,139]
  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1. 23. 자 2011무178 결정
  [집행정지][미간행]
   집행정지
   민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4. 대구고등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누246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다9332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2010상,86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고등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

2009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나6165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6다41297 판결
  [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][공2007하,1929]
  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3년

8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1다32687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2003.12.15.(192),2325]
   소유권확인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99다66427, 7337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03.4.1.(175),76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2000년

10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98두527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2.1.(123),29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
11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8다18414 판결
  [압류채권][공1998.12.1.(71),2764]
   압류채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민법

1997년

12. 대법원 1997. 4. 22. 선고 97다34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6.1.(35),154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5년

13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13473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3.15.(988),128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92년

14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9848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57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9년

15. 대법원 1989. 11. 24. 선고 89다카2483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0.1.15(864),113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

1980년

16. 대법원 1980. 4. 8. 선고 79다20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8(1)민,211;공1980.6.1.(633),1277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74년

17. 서울고법 1974. 12. 4. 선고 74구46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해산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560]
   해산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

1969년

18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9다143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7(4)민,06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9. 대구고법 1969. 7. 10. 선고 68나64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3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