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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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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로우
1
바른
1
민주
1
동인
1
동화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렬
1 문양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28. 선고 2023다252209, 252216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·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][공2024상,717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2020년
2016년
2014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2003년
10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99다66427, 7337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03.4.1.(175),76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000년
1998년
1997년
1995년
14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1347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3.15.(988),128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2년
1989년
1980년
17. 대법원 1980. 4. 8. 선고 79다203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8(1)민,211;공1980.6.1.(633),1277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74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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